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 도입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사진=금융위원회)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2017년 8.1%에서 지난해 5.8%로 크게 낮아졌다. 이 같은 추세를 놓고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안정화됐다고 파악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5%대로 잡고 이의 달성을 위해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고(高)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수준·이행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 10월 말부터 DSR을 시행한 은행권은 시행 전에 비해 평균DSR, 고DSR 취급 비중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며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제2금융권에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마디로 갚을 능력이 없는 가계에는 금융권 대출에 제한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DSR은 지난해 6월 72.0%에서 지난해 11월∼올해 2월 46.8%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가계대출과 함께 개인사업자대출도 밀도 있게 관리하기로 했다.

전체 개인사업자대출과 함께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사 자체적으로 연간 취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대출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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