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 김종면 기자] “이제껏 소방업무 중 상당 부분이 국가사무인데도 지방소방인력이 99%이고 지방예산이 95%라 국가에서 사실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강원도 산불 피해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도 이렇게 힘든데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는 더욱 힘들 것”이라는 뼈 있는 말도 던졌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강원 산불에서 확인한대로 재난 수습에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문제는 소방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 청장은 “모두 국가사무화하는 것도 중소형 규모 (재난)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며 “대형재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청장도 지적했듯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소방의 국가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처리가 무산됐다. 지방직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바꾸려면 소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등 4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데 따른 이점은 무엇보다 지역마다 제각각인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와 인력ㆍ장비 등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 누구나 동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소방관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20만을 넘어섰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이미 지난 정부부터 논의되고 합의된 정책이다. 자유한국당도 소방직 국가직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와의 재정 문제, 행안부와 소방청 간 인사권 문제 등의 조율작업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여야는 4월 국회에서는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