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이상훈 시의원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선과 공공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저층주거지 마을재생 어떻게 해야하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저층주거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오래 살고 싶은 주거지를 만들기 위한 마을재생 실행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저층주거지 마을재생 사례(창신숭인 도시재생) △저층주거지 마을사업 해외사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로컬랩 추진 등에 대한 주제발표 후  전문가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 의원은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곳은 이미 민간에 의해 선점됐을 뿐 아니라, 용도지구 등 각종 건축제한으로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 이라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보다 적극적인 저층주거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대상지를 매입해 안정적 사업여건을 제공하는 ‘공공주도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사회적경제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매입임대형 사회주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