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한적한 주택가에 독특한 설계의 사회주택이 들어서 있다. 방 개수를 늘리려고 직사각형으로 지은 여느 원룸주택과는 사뭇 다른 모양새로 관심을 끄는 사회주택 1호 ‘녹색친구들 성산’이다.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창천’도 이국풍의 외관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들 원룸식 사회주택에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젊은 세대들이 세 들어 살고 있다. 친환경 설계와 혁신적 공간 구성으로 입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을 올 1월까지 1,071호를 공급했다. 올해 1,500호를 공급하고 2022년까지 총 1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난을 덜기 위해 지난 2015년 처음 도입한 주택공급방식이다. 청년들이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이사·임대료·집주인갈등 없이 최장 10년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인 것이다.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라는 신조어로 대변되는, 서울시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비주택 거주 비율)은 무려 37.2%(2015년)이다. 그런데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비율은 6%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은 사회주택으로 주거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국가들이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중간영역인 민관공동출자형 임대주택으로, 서울시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와 건축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고 대신 소득 6분위 이하 계층에게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해주도록 했다.

지난 2016년 12월 ‘녹색친구들 성산’(더불어숲 성산)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처음 선보였다. 사회주택은 원룸만이 아니라 투룸, 복층 등이 있으며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곳도 있다. 보증금은 사업자가 손 댈 수 없게 조치해 보증금을 떼일 염려도 없다.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 한 셰어형 청년 사회주택도 공급되고 있다.

지난 정부의 ‘뉴스테이(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정책’이 높은 임대료와 대기업 퍼주기라는 질타를 받았던 것과 달리 사회주택은 호응 속에 임대주택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가고 있다. 현재 20여 개의 사회적 주체들이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문제 등 여러 어려움도 있었으나 서울시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문제들을 풀어왔다. 지난 2016년 지역별 토지매입 지원가격에 시세를 반영해 현실화 하고 토지 임대료는 인하하는 한편 건축비 대출한도도 90%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 건축물 매입 및 철거비 등 사업 초기자금을 시가 우선 부담 후 장기회수하고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했으며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개설했다.

2017년에는 서울시가 사업자에게 최대 2% 일부 이자를 지원해주고, 사회투자기금 40억 원을 융자·지원하기도 했다. 이듬해에는 보증수수료를 연간 0.1%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자금의 10%를 15년 간 계좌에 예치해야 하는 조항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에서 사업자의 책임감을 위해 그 조건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가장 두드러진 정책은 2017년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일종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서울사회주택리츠(REITS)’를 설립하고 민간의 투자를 받아 사업자들이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저렴한 임대료와 주거안정성이라는 공공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한 채 공공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민간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해 사회주택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는 올해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로 이어졌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서울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축자금 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이 지원된다. 토지임대료는 감정평가액의 2%로 사업자는 30년 간 임대료 상승 없이 사회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토지 매입 금액도 50억 원까지 큰 폭으로 올렸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3개월 과정의 ‘사회주택 사업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사회주택 사업자를 육성하는 ‘청년 작당모의’도 지난해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기존 사업자와 예비 사업자를 매칭해 실질적인 사업노하우를 전수하고 강의와 멘토링을 통해 사회주택 사업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올해는 사회주택이 양적으로나 질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 이라며 “주거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커뮤니티를 통한 공유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양질의 사회주택을 서울시민의 생활 속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