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백종국기자 ]  채용비리·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처리에 대해 정부가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 ******고등학교 교장을 사법결과 나오기 전에 직무정지 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해당 고교 학부모들의 청원에 대한 동의가 지난 17일 20만 명을 돌파하고 23일 오후 현재 21만3500명을 넘어서 일반의 높은 관심을 사고 있다. 국정 현안 관련,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해야 한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공연예술계 특수목적 고등학교이다. 다수의 아이돌을 배출해 학생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진 학교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근래에는 A 교장의 채용비리·횡령 의혹으로 더 알려졌다.

지난해 8월 해당 고교 학부모 대의원과 일반 학부모들은 학교의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 10월 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후 교원채용 비리, 교장이나 행정실장 사모임에 학생 동원, 구로구 방과후프로그램 보조금 부적절한 사용 등 18가지 부분에서 시정 또는 파면 조치를 재단에 지시했다.

교육청은 관계자나 지인을 채용한 교원채용 비리사실이 드러났으나 응시자 서류와 자료를 파기한 상태라 경찰에 행정직원 수사를 의뢰했다. 교장의 사적 인맥 관리를 위해 학생들을 몇 년에 걸쳐 해외·국내 행사에 무보수로 차출한 부분에 대해 교장 정직과 행정실장 감봉 처분을 통보했다. 또 지난 4년간 허위 문서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처럼 조작, 보조금 1억여 원을 편취한 것에 대해서는 교장과 관계자 수사를 의뢰하고, 교장 파면, 행정실장 해임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나 재단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교육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A 교장은 외부 회의로 출타 중이라 해서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재임 중이다. 오히려 교육청 감사 때 협조했던 학생들을 학생들이 선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지난 달 경찰은 이 학교 이사장실과 행정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하고 A 교장과 부인인 B 행정실장을 포함한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학교의 잘못을 적시하는 뮤지컬 형식의 동영상 '누가 죄인인가'를 유튜브에 올려 관심을 모았다. 학생들은 '선택권 없이 외부 공연에 참여시킨 죄', '학교의 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한 죄', '공연장에서 섹시함과 스킨십을 요구한 죄', '공연의 일정을 전날에 공지해 새벽 연습을 하도록 한 죄' 등을 열거했다. 그럼에도 학교 측이 교육청의 지시를 수용하지 않자 학부모들이 지난 2월21일 국민청원을 제기, 서울공연예고 사태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교육청은 이에 앞서, 2006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교장 중임을 1회(8년)로 제한했으나 정관 변경을 통해 정년을 넘어 20년 가까이 교장에 재직 중인 A 교장과 송사를 벌여오고 있다. 교육청은 2007년 이후 A 교장을 교장으로 인정해오지 않았다. 1심에 이어 지난해 12월 2심에서 교육청이 승소했으며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 법인이 이의 신청 시, 심급 단계를 달리하는 징계위원회가 없는 등 사립학교법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학교 파행과 행정력 소모가 일어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재단 측이 조속히 조치를 이행할 것을 바라며 절차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와대 청원 건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학교 측에 조치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