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 명단 공개...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조상호 시의원이 지난해 11월에 열린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납학교 명단 공개 등 조속한 납부율 제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조상호 시의원이 "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제정결함지원금을 줄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8년 결산 기준,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올부터 전면 공개된다. 이번 공개는 조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 공개 계획(안)’에 따른 조치다.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내 347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감소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미납학교 명단 공개 등 조속한 납부율 제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기간제 4대 보험금 등 법정부담경비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조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내 347개 사립학교의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5년 32%, 2016년 30.6%, 2017년 28.9%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지원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학법인들을 위해 2015년 9,299억원, 2016년 9,668억원, 2017년 1조 130억원의 재정결함지원금을 투입했다.

조상호 의원은 "향후 시교육청은 미납학교 명단 공개 외에도 지원금 축소, 학생 수 정원 조정 등 추가 후속조치를 단행해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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