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익신고를 위한 조례를 지난해 10월 제정한 이래, 최근에는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는 공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마포구에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신고해 주는 제도다.

또 구는, 지난 1월 구 소관의 공익신고에 대해 법률상담과 대리신고를 책임질 안심변호사단을 구성했다.
안심변호사단은 총 5명의 변호사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되며,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이들을 위해 법률상담과 대리 신고를 무료로 수행하게 된다.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 ‘공익신고 게시판’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는 분야별로 상담 가능한 변호사의 인적사항과 신고 가능한 이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안심변호사들은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대리신고 대상 여부와 필요 여부를 검토한 뒤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상담 절차를 진행한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대리 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한다.

구 관계자는 “신고자의 공익신고가 마포구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기준에 따라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