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포함 서울 23개 구의회, 의원 연구실 갖춰
구로... 시민단체 반대로 6년째 무산
성북... 설치 공간 없어 역부족

 
서울시 25개 기초의회 중 구로, 성북을 제외한 23개 의회가 의원 연구실을 갖추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구로는 시민단체의 반대로 6년째 의원 연구실 설치가 무산 됐다. 성북은 설치 공간이 없어 역부족인 상태다. 사진 위쪽은 의원연구실이 갖춰진 양천구의회 모습이고 아래쪽은 4-5명이 함께 사용하는 구로구의회 공동의원실 내부 모습이다. 사진=원금희 기자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기초의회란 주민을 대표해 각 자치 단체의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ㆍ결정하는 의결 기관이다. 주요 임무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자치구 예산의 심의·의결, 조례 제정, 집행부의 감시와 통제,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2019년 현재 서울은 제8대전반기 의회가 진행 중이다.

서울 25개 기초의회 중 구로, 성북을 제외한 23개 자치구는 개인별 의원연구실을 갖추고 있어 지역 민원 해결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한다. 또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런 가운데 구로와 성북만이 4-5명의 의원이 함께 쓰는 공동의원실을 사용하고 있다.

구로구의회의 경우 지난 7대부터 지금까지 의원연구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반대로 줄곧 무산됐다. 이에 구의회는 3월 15일 제281회 임시회를 통해 의원연구실 설치비용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상정했다.

시민단체는 즉각 이 예산의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지난 15일 오전 구의회 앞에서, 공청회는 같은날 오후 7시 오류문화센터 3층 오류골 사랑방 마을활력소에서 열렸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구로구의회 의원연구실 설치 예산은 2014, 2015년 연말 정례회에서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두 차례 무산됐다. 당시 의회는 이 예산을 교육ㆍ안전ㆍ어르신 복지예산 등으로 전환했다”며 “특히 의회는 공동의원실 사용의 불편함을 호소한다. 하지만 비  회기 기간에는 이곳이 비어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만약 의원연구실 설치 공사가 진행될 경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갤러리 공간을 없애야 한다. 이는 주민 눈높이에서 바라본 의정활동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 사안에 대해 구로구의회는 “의원연구실 설치는 기초의회 20년 숙원사업이다. 현재 구로구 의원들은 의원연구실이 없어 비좁은 공간에서 상임위원회별로 4-5명이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과 민원상담 시 동료 의원들을 의식하게 돼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 또 민원접경과정의 소음으로 인해 공동의원실 내 업무추진에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 민원인은 나름의 개인 프라이버시로 인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없다”며 “무엇보다 기초의원들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원연구실에서 정책을 연구ㆍ개발해 조례를 발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첨예한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양천구의회 한 의원은 “회기 때는 물론 비회기 때도 의원실에서 조용하게 의정 업무를 볼 수 있고 의정 연구도 할 수 있어 편리하다”며 “지역 민원인들이 찾아와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좀 더 많은 민원 해결에 집중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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