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백종국기자 ]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에서 "학원 및 보습교육 물가상승률(2.0%)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5%)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원 등의 교습비 초과(편법) 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시·도 자체점검 등을 통한 학원비 안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학원은 국세청으로 통보하여 탈세 혐의 확인 후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입시컨설팅업체 특별점검을 함께 실시하고 과도한 컨설팅 비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연내 진로·진학 학습상담 학원 교습비 분당 조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증감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대책에 대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학생·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입전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및 단순화를 지속 추진하여 입시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라고 기본방향을 밝혔다.

우선 대학의 평가기준과 선발 결과 공개를 확대하여 대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평가 요소, 반영 비율, 우수 및 부정적 사례 등 대학별 평가 기준에 대한 공개를 강화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대입 전형별 신입생의 고교 유형 정보 및 지역정보 공시를 추진한다.

대입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제도 및 입시 부정·비리 시 입학 취소 근거 규정 등 공정성 담보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다수·다단계 평가와 블라인드(출신고교 등) 면접 도입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확대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입전형의 단순화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크다고 지적되는 논술전형·특기자 전형 축소를 지속 추진하여 대입전형 방법을 단순화하며, 전형명칭 표준화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입 정보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지난 3월1일부터 시행하여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항목과 요소를 정비하고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의 학생부 기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로 제한하였고,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토록 하며 학생부 모든 항목에서 소논문 기재를 전면 금지시켰다. 봉사활동·청소년단체활동·스포츠클럽도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 활동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교사가 실제로 가르치고,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활동 내에서 평가하는 ‘과정중심 평가’로 전환해 나가고, 학생이 진로에 맞게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교과목 이수 경로와 성취 수준으로 학생의 특성과 역량을 나타낼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 초등돌봄교실을 지속 확충하고, 지자체 협력을 통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을 확대해 나간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을 기반으로, 범부처 연계 및 중앙-지역 소통을 통해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저출산 기조 및 1인 가구 자녀의 높은 사교육비 증가 등 사회구조적 요인도 사교육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사회구조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대학진학 이외에 다양한 성공경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취업 전 직업계고 체질개선 등을 통해 중등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취업 시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며 취업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취업 후에도 고졸취업자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후학습 등을 통해 역량개발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교육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