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불법 주‧정차 유형, 앱으로 신고 시 즉시 과태료 부과한다
4개 불법 주‧정차 유형, 앱으로 신고 시 즉시 과태료 부과한다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9.03.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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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4개 불법 주‧정차 유형 뿌리뽑는다
행정안전부는 4개 불법주정차 유형에 대해 현장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앱 신고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4개 불법주정차 유형.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4개 불법주정차 유형에 대해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앱 신고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4개 불법주정차 유형. 행안부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정부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 강력 단속한다.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고전용 앱인 '안전신문고'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앱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말 주민신고제 운영 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인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지난해부터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행안부는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는 지난 2017년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 사례와 같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관련 사고가 연평균 22.8%p 증가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아울러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작년의 2배 수준인 1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에도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