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 검사‧처치‧시술,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응급실‧중환자실 검사‧처치‧시술,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9.03.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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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올해 업무계획 발표
MRI‧ 초음파 검사비 부담 완화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도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지원
보건복지부가 MRI‧ 초음파 검사비 부담 완화 등을 담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박능후 장관이 어린이집을 방문한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MRI‧ 초음파 검사비 부담 완화 등을 담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박능후 장관이 어린이집을 방문한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저소득층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으로 월 30만 원씩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해 만6세 미만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응급실‧중환자실 검사‧처치‧시술, MRI,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강화해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대상 포함시켜 건강검진 범위를 확대하고, 만54∼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대상에 대해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폐암검진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11일 발표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하는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 생계비‧병원비‧일자리 걱정 덜기가 눈에 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75세 이상 노인‧장애인 근로소득 20만 원 추가 공제를 통해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자활단가 인상, 자활장려금 도입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연령기준을 올초부터 39세로 확대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30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릴 계획이다.

또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MRI[자기공명영상장치‧안면(5월), 복부‧흉부(10월)], 초음파[하복부‧비뇨기(2월), 전립선‧자궁(하반기)] 검사비 부담도 완화한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올해 5만 병상에서 2022년 10만 병상으로의 확대 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1월부터 827개에서 927개로 확대하고 있다.

아동 양육‧돌봄에 대한 부담도 줄이기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2019년4월, 1~3월분 소급지급)하고, 9월부터 만 7세미만 아동까지 확대해 약 27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을 지난 1월부터 60만 원으로 올렸으며 만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도 5~20%로 크게 인하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를 추가 확충해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조기달성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 설치를 6월부터 의무화한다. 4월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새로 지원하고, 7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아동정책을 지원한다.

한편 노인 일자리를 10만 명 늘려 61만 명을 지원하고,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40%로 인상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추진 등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치매전문병동‧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고,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 노인돌봄서비스도 29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의 삶을 보다 편안하게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올해 2,500명 신설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8개소, 장애인검진기관 28개소 등도 확충한다.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예방‧건강투자도 확대해 1월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지원(719만 명)하고, 7월부터 국가폐암검진을 도입(약 31만 명)하며,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약 2만7000명)을 실시하는 등 암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에는 기존 제도나 정책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내실화하여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