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정안 통과

김종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5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김 의원은 투명한 정책연구용역 관리ㆍ운영 및 활용도 증진에 기여 할 전망이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김종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5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김 의원은 투명한 정책연구용역 관리ㆍ운영 및 활용도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연구결과 활용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 조례에 의거 서울시와 소속기관, 출자·출연 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정책연구용역의 최종결과물을 용역 종료 후 3개월 내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해야한다. 시장은 공개 결과를 집행기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부서별 용역결과 게재 사이트나 공개 비율 등이 각기 달라 용역 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용역 관리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다.

김종무 시의원은 “서울시도 정부의 정책연구보고서 공유 시스템인 ‘프리즘(PRISM)’과 같은 포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이 조례를 근거로 용역의 중복수행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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