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백종국 ]  공장‧일터 혁신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민간 주도 방식 정착을 통한 제2 벤처 붐을 확산시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업무계획을 짰다는 중기부는 올해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비전 아래,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과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육성하는 4대 핵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먼저 공장·일터 혁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 부흥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 등 효과가 검증된 스마트공장은 보급 목표를 2022년까지 3만개로 상향 조정하고,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 2.6배 증액한 3,428억원으로 중소 제조업의 공장혁신을 강력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 현대 등 민간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노하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공장의 스마트화를 가속화하고, R&D 연구과제 선정 권한을 과감히 민간으로 이양하여 민간 주도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지방 산업단지에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임대주택 4만 2천호를 2022년까지 공급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의 정주여건개선에도 나선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임금 상향을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올해 8만명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복지혜택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또 민간 주도 방식 정착을 통한 제2 벤처 붐 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하여 민간자금 등을 끌어 모아 벤처펀드 4조8000억원을 조성하고, 올해부터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마련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M&A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M&A 법인세 감면도 2021년까지 연장한다.

지역으로 창업‧벤처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방투자 전용펀드를 올해 1천억원 조성하고, 재기 지원을 위한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면제 건수를 전년보다 38% 증가한 9만여 건으로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오래된 3만개를 부실채권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독자적 정책대상으로서 소상공인‧자영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취업자의

약 2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2016년 314만개), 자영업자(2018년 564만개)에 대한 독립적 육성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공인 집적지 내 제품개발, 작업장, 온라인 공동구매･판매, 전시장까지 전 과정을 종합지원하는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도 내년까지 10곳 신설하고,

1인 미디어랩 지원, 백년가게 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혁신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 전략울 추진한다.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는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한 채무조정, 취업전환 등을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 확산, 그리고 상생협력을 넘어 개방형 혁신으로 발전하기 위한 3대 정책을 신설한다.
 
우선 민간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문화가 조성되도록 비밀유지협약 체결과 거래계약서 작성을 관행화 하도록 유도하되, 이와 병행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올 7월 도입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등을 통해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기업에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간 자율의 성과공유를 유도하고, 상생결제를 확산하는 등 ‘넛지방식의 상생협력’을 본격 정착시킬 계획이다.
 
특히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현 경제구조 아래, 새로운 혁신전략으로서 대-중기,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개방형 혁신 전략을 위한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