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백종국 ]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는 우리 사회 전반의 모습을 요약하고 있다. 이 통계서는 ‘가족과 생애주기’, ‘일과 소득보장’, ‘삶과 사회서비스’, ‘사회재정’ 등 4개의 큰 범주로 나눠 국민의 삶을 세세하게 분류했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시스템과 삶의 질을 짚어봤다. 백종국 기자

당신은 충분하게 행복하십니까?

그 모든 충만과 여유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불행한 이웃 때문이다. 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반의 수준과 상관없이 마냥 커갈 수는 없다. 세계 11대 경제대국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대한민국이지만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가 보여주는 현실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1인가구가 1/3에 육박하며 기존 가족구조를 허물고 있고 고령화 시대에 진입해 경기 전망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 그렇게 비정규적 철폐를 외쳤는데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3%, 선진국임에도 노인빈곤율이 무려 42%나 된다.

입시에 내몰린 고교생의 비만율이 무려 17%이며 사교육 참여율이 70%를 넘는다. 3세 이상 유아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율 93.6%는 왜 국민들이 사립유치원에 휘둘리는지를 말해준다.

대한민국은 잘 살지만 그렇다고 충분히 잘 사는 것은 아니다 .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 사회지출 비중은 10% 수준으로 OECD 전체 평균 19%의 절반 수준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충분히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인 가구 가장 높은 비중, 고령사회 진입

우리 사회의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전체 가구의 2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신규 수급자가 1만2042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58% 증가했다.

2015년 기준으로 보육을 제외한 아동가족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15.4% 수준에 불과하나, 향후 아동수당 도입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2014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 및 피해아동 발견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아동 1,000명당 2.6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0.49명이 증가했다.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은 2017년 30.3%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반면, 유아·아동은 19.1%로 전년도에 비해 1.2%p 증가했다.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4.2%로 한국사회가 고령사회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노인학대 경험률은 9.8%로 3년 전에 비해 다소 감소한 반면, 노인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계속 증가하여 2017년 2만 개를 넘었으며 정원도 약 24만 3000명으로 증가했다. 2017년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38.7%)과 고용률(36.5%)은 전년도 대비 증가하고 실업률(5.7%)은 감소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규모는 35만 9986명이며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69.4% 수준이다.

비정규직 비율 33%, 노인빈곤률은 42%

2017년 고용률은 60.8%로 남성이 71.2%인 반면 여성은 50.8%로 낮으며, 청년층은 2013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7년 42.1% 수준이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약 33%로, 건설업(51.4%), 서비스업(40.1%), 도소매·음식숙박업(35.8%), 전기·운수·통신·금융(24.6%), 제조업(12.5%) 순서로 높았다.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전체 가입률은 2017년 약 89% 수준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약 70% 내외에 불과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및 수급률은 2015년 급여체계 개편으로 크게 증가한 후 서서히 감소하여 2017년에는 전년도보다 약 5만명 줄어든 약 158만 명(3.1%) 수준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기반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16년 다소 증가했으나, 2017년은 42.2%로 전년도에 비해 1.4%p 감소했다.

고교생 비만율 17%, 사교육 참여율 70%

자살률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인구 10만 명 당 24.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3명 감소했다. 청소년 비만율은 최근 크게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중학생(6.6%-->10.6%)과 고등학생(10.1%-->16.8%) 모두 60% 이상 증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건강검진서비스 확대에 따라, 2017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8.5%로 전년도에 비해 0.8%p 증가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7년 71.9%로 전년도 대비 5.5%p 증가했다. 3세 이상 유아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율은 무려 93.6%에 달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학급 당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는 22.3명으로 중학교 26.4명 고등학교 28.2명에 비해 더 낮았다.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2017년 1.5%로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2017년 사교육 참여율은 70.5%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70%를 넘어서 70.5%였으며, 1인당 사교육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학생 1인 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영화 가장 많이 보고, 성인 연간 독서량은 8.3권

2016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79.3%로 10명 중 8명이 관람한 적이 있다. 영화가 7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중음악/연예 관람 14.6%, 연극 관람 13%, 역사·철학 강의 및 역사탐방 11.4%로서 분야별 편차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017년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 수는 49.4개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며, 향후 생활 SOC 확충 추진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2017년 성인의 독서량은 8.3권으로 2007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반면, 2011년 이후 크게 증가했던 학생의 독서량은 2017년 28.6권으로 2015년에 비해 처음으로 1.2권 감소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무려 114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4년과 2016년 5.4%로 가장 낮았으나, 2017년 5.9%(114만1000가구) 수준으로 증가했다.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은 약 2%로, 고시원 등 기타 유형이 최근 증가했다. 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11.5%였으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6.3%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다.

2016년 전체 가구의 에너지 소비량은 감소하였으나, 저소득가구(100만 원 미만)는 증가하여 소득구간별 에너지 소비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2015년 도입된 에너지바우처의 2017년 지원가구는 54만 6000가구이며 지원 규모는 461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상수도 보급률은 매우 높으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제외 시 농어촌은 70%대로 지역 간 격차 해소 노력 필요해 보인다. 주요도시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2017년에 45μg/m³ 로 감소하고 있으며, 서울은 2016년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44μg/m³로 다시 감소를 기록했다.

환경성질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반면, 알레르기 비염은 크게 증가했다. 알레르기 비염은 인구 1만 명 당 1,353명, 천식 188명, 아토피 피부염 183명으로 조사됐다.

사회재정 지출은 OECD국가의 절반 수준

2018년 국가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은 144조7000억 원(사회복지 133조8000억 원 & 보건 10조900억 원)으로 국가 총지출의 33.7%를 차지하며, 2010년 이후 평균 증가율은 7.5%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4.9%)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15년 확정치 기준 GDP 대비 10.2%로 OECD 전체 평균 19.0%의 53.7%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