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백종국 ]  정부가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연차별 확충 목표를 기존 450개에서 550개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임차 국공립 시설을 100개 이상 선정하기로 했다. 당초 2022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하려던 목표를 1년 앞당긴 2021년까지 빠르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9년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년)의 1년차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2년차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계획에 따라 앞으로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직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위탁보육의 인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모든 공공형 어린이집을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토록하고, 급식·주방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열린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예방의 일환으로 보육실 공간 개방, 부모의 일상적인 참여가 보장된 어린이집이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보육환경 개선, 상시적 품질관리 등 다양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 및 보육료 유용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 중이다.

올해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조교사 1만5000명을 추가 배치하여 배치인력을 총 4만 명까지 확대하고, 대체교사 700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국회 예산편성에 따라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지난해 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평가제가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평가지표 개편 등 평가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 경력단절 후 보육현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보육교사에 대해 사전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학과 중심의 보육교사 양성 대책과 보수교육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모 양육지원 확대'와 관련해 올해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4종 추가개발 등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3개소 확충하는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을 60개소 이상 설치하여 안심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대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기존 1:5에서 1:3으로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