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늦은데다 실효성 의문
보다 과감한 교육정책 필요해 보여

서울시가 5일 발표한 '비강남권 학교 집중지원대책'은 전향적이긴 하지만 시기와 과감함에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사진은 서울시의 '비강남권 학교 집중지원대책' 발표 장면. 서울시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기자 ]  서울시가 지난 5일 교육 불균형 해소책으로 내놓았다. 지난해 여름 박원순 시장의 삼양동 한 달 생활 이후 ‘강북우선투자’를 원칙으로 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하나이다.

한 마디로 교육에 있어서는 강북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 가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교육청과 연계해 전체학교에 대한 획일적 지원 아닌 ‘균형투자지원전략’으로 교육지원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서울 소재 52개 대학과 비강남권 고등학교 1:1 매칭시켜, 저명한 대학 교수진으로 하여금 강북의 고등학교에서 빅데이터, 인문논술, 로봇제작 등에 관한 특화강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 오준 전 유엔대사 등 저명인사‧전문가로 구성된 111명 ‘명예교사단’ 의 고교 강연과 멘토링도 목록에 올랐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코딩, 예술교육, 과학기술 관련 시설을 비강남권 60개교에 확충하고 실내체육관·다목적시설 건립 등 인프라에도 4년 간 1,22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저명 교수로부터 받는 강의는 청소년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전문가 집단의 명예교사단이 해주는 멘토링은 학생들의 진학과 향후 사회 진출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실내체육관·다목적시설 건립 등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강남권 학교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강의와 소규모 인프라 투자로 비강남권 학교의 교육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시도 지적했듯 강남3구와 비강남지역의 교육격차는 과거 1970년대 정부의 강남개발정책으로 강북 명문고 15개가 강남으로 이전하고 1980년대 학군제 시행으로 강남 8학군이 형성되면서 시작된 강남 편중현상에 기인한다. 2017 서울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강남 3구의 학교시설은 비강남권에 비해 평균 22개 더 많고, 학원 등 사설 교육시설도 약 1/3이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교육 인프라의 격차는 상위권 대학 진학률과 연결되었고 강남의 부동산 과열과 현재의 불평등 구조의 한 원인으로도 지목되었다.

이미 수십년 동안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은 서울시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현재 제시한 정책은 현 시장의 재임기간을 고려할 때 늦은 데다 특단의 조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강남3구와 비강남권의 교육 불균형 해소책이 아니라 완화책일 뿐이다.

서울시가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이의 실현에 시간이 걸리고 시장의 임기가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촉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박원순 시장은 교육과 관련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내지 못하면 현재의 왜곡된 교육현실을 온존케 할 뿐 아니라 대권을 의식한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관계가 좋은 걸 누구나 다 안다. 시교육청과 협조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면 이만큼의 정책도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에 교육부와의 긴한 협조마저 이뤄질 수 있다면 서울의 교육만이 아니라 국가 교육의 틀마저도 바꿔나갈 수 있다. 서울시의 분발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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