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2018년도 무보험 차량 운행에 의한 미해결사건을 집계한 결과 특별사법경찰관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지난 2016년 대비 78.4%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범죄사건을 처리한 차량대수만 1005대로서, 서울시 전체 처리 차량대수(약 9900대)의 약 10%로 25개 자치구 중 최다 실적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 수사권을 부여받은 담당 공무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속도위반한 자동차 보유자를 소환·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구는 검,경찰, 통신사, 타 기관과의 공조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 근무자는 관할 기관에 촉탁 수사 의뢰하고, 주말 야간 조사와 압수수색영장 신청 집행, 구치소 접견 수사로 피의자의 출석률을 높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 관계자는 검찰 송치 외에도 의무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거리 캠페인, 전광판 SNS 등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국토교통부가 적발 통보하는 신규범죄도 지난2016년 888건에서 지난해 488건으로 45% 감소시켰다고 전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