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6개, 기존선 개량 2개, 연장노선 2개
서울형 지역균형발전 지표 마련 10개 노선 계획
비강남권 철도사업 우선 재정사업 추진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2028년까지 서울에 강북횡단선 등 10개 철도노선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철도교통 소외지역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용역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철도망계획에서는 "경제적 논리에 치우친 계획 수립 절차를 타파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철도시설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우선 기존 기본계획 노선 중 추진이 지연된 면목・목동・난곡・우이신설연장선 4개 노선과 서부선 완・급행계획,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계획한 강북횡단선 등 경전철 6개 노선을 신설한다.
면목선은 기존 신내~청량리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되 청량리역에서 강북횡단선과 환승하도록 계획하였다. 목동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도 기존 노선을 유지하되 목동선의 경우 화곡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지상구간으로 계획한 서부트럭터미널~강월초교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이다. 서부선은 기존 새절~서울대입구역 구간에 대피선을 2개소 추가하여 완급행 열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강북횡단선은 완급행 열차 운행이 가능한 25.72km의 장대노선으로 강북의 9호선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됐다. 동으로는 청량리역에서 1호선, GTX-C, 면목선, 경의중앙선과, 서로는 5호선과 연결되며, 3호선, 6호선, 우이신설선, 서부선, 9호선까지 환승 가능하다. 또한 북한산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를 통과하지 않도록 세검정로, 정릉로 하부 등을 대심도 터널로 통과하도록 계획함으로써 환경훼손에 대한 논란을 원천 차단했다.
기존노선을 개량해 4호선 급행화, 5호선 지선 직결화를 추진하고,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연장으로 노선간 연결성도 높인다. 또한 9호선 4단계 추가연장 고덕강일1~강일 노선도 조건부로 철도망계획에 포함시켰다.
민간사업자의 관심을 받지 못해 추진이 지연됐던 면목・난곡・목동・우이신설연장선뿐만 아니라 신규 계획한 강북횡단선, 그리고 4호선 급행, 5호선 지선직결 등 기존 노선 개량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민자사업으로 절차를 추진중인 신림선, 동북선, 위례신사선, 서부선은 조속히 절차를 마무리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경제적 타당성 최소기준을 만족하되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높은 노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같이 10개 노선안을 선정, 2028년까지 추진하여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역실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서울형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안'을 마련, 철도망계획 노선대안 선정 시 반영하였다. 지역낙후도 판단기준에서 의사수, 제조업종사비율, 도시토지이용 등 대도시 실정에 맞지 않는 항목을 없애고, 지역낙후도 외에 동 단위로 분석한 철도 접근성‧밀집도를 추가, 지역별 교통시설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선정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했지만 지역균형발전 지수가 높은 난곡선 금천연장(난향동~금천구청), 7호선 급행화 등은 후보노선으로 선정해 5년후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검토 시 변화된 여건에 따라 노선별 사업타당성을 재검증 할 계획이다.
10년간 추진되는 도시철도 총 사업비는 10개 노선 총 7조 2,302억원이며, 국비 2조 3,900억 원, 시비 3조 9,436억 원, 민간사업비 8,966억 원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철도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간선 및 광역철도와 경전철 간의 탄력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철도건설 예산을 중기재정계획상 철도부문 투자 규모를 늘려 향후 매년 약 7,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번 계획으로 신규 투자되는 시비는 연간 약 4천억원 수준이며, 신림선 동북선 위례신사선 등 기존에 기 확정된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추진비용으로 연간 약 3천억원이 추가됨에 따라 총 약 7천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강북횡단선은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전략노선으로, 필요시 시민펀드 모집 등 별도 재원마련을 통해 '시민 공유형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5년 단위로 실시(10개년 계획 수립 5년 후 변경검토)하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4월 중 국토교통부에 승인요청 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천만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소외지역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다.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