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개정안 및 정책 보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재건축 지역 세입자 를 위한 위해 법률적ㆍ제도적 보완대책 마련에 전력한다. 사진은 김인제 위원장. 사진= 서울시의회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지난해 말 마포구 아현동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구역 내 세입자가 한강에 투신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재건축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위원장인 김인제 시의원이 재건축 지역 세입자를 위한 위해 법률적ㆍ제도적 보완대책 마련에 전력한다.

도시계획관리위는 20일 오후 2시, 의회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참여연대 이강훈 민생희망본부장의 발제와 김민수 개포8단지 상가대책위원장, 고혜란 방배5구역 주거세입자위원장 등 재건축 세입자의 사례발표로 진행됐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김재형 시의원이 좌장을 맏고, 국토교통부 이주원 장관정책보좌관, 서울시 주거사업과 차창훈 과장,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 은평주거복지센터 정상길 센터장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아현2구역 세입자와 같이 주거지 정비사업으로 대책없이 쫓겨나는 상황을 막을 예정이다. 아울러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조례개정안과 함께 정책 보완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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