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백종국 ]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게 오랜 기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주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게 오랜 기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환경을 조성, 다양한 사회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경제주체를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밀착, 수요 맞춤형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고양 및 세종시 등에 토지임대부 300호,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200호 등 LH가 500호를 공급하고 서울시도 1,500호 이상 세부공급계획을 수립 중이다.

또한 사회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 확인을 위해 입주자격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로 하고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이고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 적용키로 했다.

또한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위촉하여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