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 백종국기자] 정부가 중첩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13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4대 전략, 10대 과제에 따라 추진된다.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13조2000억원(국비 5.4조 원, 지방비 2.2조 원, 민자 5.6조 원)을 투입하여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생태‧평화벨트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략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에 108개 사업, 3조 원을 투입한다. 분단‧평화의 상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 인근에 도보여행길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한다. 강화~고성 간 통일을 여는 도보길 456km, 거점센터 10개소 개설에 2019년부터 2022년 동안 286억 원을 투입한다.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연천‧포천‧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119km) 조성에 611억 원을 투입하며, 지형‧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양구 펀치볼 지역을 감상할 수 있는 하늘길(곤돌라)과 전망대 조성에도 290억 원을 투입한다. 국방개혁에 따라 발생되는 폐 막사 등 군사시설을 활용한 서바이벌 게임존, 실사격 체험존도 1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생활 에스오시(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에는 42개 사업에 1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강화~고성에 민‧군이 함께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10개소를 1000억 원들 들여 대폭 확충된다. 강화~고성의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공급관도 2035억 원을 들여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설치된다.

54개 사업, 3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원균형발전 기반구축에는 우선 연천에 1,188억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화천에는 100억을 제공해 쇠락한 구도심 및 재래시장 주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고양에는 100억을 들여 지역 내 유휴 공간으로 청년 창업‧창작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21개 사업, 5.1조 원이 투여되는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에는 옹진군의 왕복2차로 영종-신도 평화도로를 1,000억 원을 들여 개설하며, 경원선 남측구간인 철원에 500억 원을 들여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범국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문화체험관을 짓는다.

정부는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타당성검토, 상위계획과의 연계, 군부대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대규모 민자사업과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민자유치,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