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 백종국기자]  우리 학부모들은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자녀 사교육을 시키고 그 비용에 대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18 교육여론조사'에 따른 것으로 드라마 'Sky 캐슬' 방영 여파와 더불어 주목받고 있다.

우리 학부모들은 2~3년 전에 비해 사교육이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이지만 다소 심화되었다는 여론이 늘었다.  2~3년 전과 비교한 사교육의 실태 변화에 대해 57.7%가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나, 2017년 조사와 달리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의견의 응답률은 63.8%에서 57.7%로 낮아지고, 다소 심화되었다는 의견은 15.7%에서 19.9%로 높아진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또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 중 가장 효과가 큰 정책으로 국민들은 EBS 수능연계 (23.6%), 대입전형 단순화(13.1%), 방과후 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12.8%), 과정중심평가 강화(12.0%), EBS 강의(11.3%), 선행학습 금지 정책(11.1%), 자기주도학습전형방식(고입)(10.0%) 순으로 꼽았다. 지난 조사에서보다 방과후 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 정책의 응답 비율은 낮아지고, 새롭게 과정중심평가 강화 및 선행학습 금지 정책의 응답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로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의 응답 비율이 2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23.7%), 학교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14.8%), 학교수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14.4%)의 순이었다.

또한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부담 정도에 대해 '다소 부담된다' '매우 부담된다' 등 부담된다는 의견이 88.4%로 대다수의 국민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현 정부의 유･초･중등 교육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정책으로 온종일 돌봄교실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및 내실화(15.1%),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12.8%),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12.5%),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11.7%)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또한 고등･평생･직업 교육정책 분야에서 현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정책으로는 대학생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 경감,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 및 적용(22.1%), 중장기 대입제도개선(10.3%),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6.5%)를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인성, 안전 등) 활동(36.2%),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23.0%), 진로교육 및 진학지도 강화(13.4%),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12.5%),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의 제공(12.1%) 등을 선택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해 일관성, 장기적 비전,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 국민여론 반영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일관성과 장기적 비전에 대해 부정적 응답이 각 65.0%, 62.2%를 나타내었으며,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 국민여론 반영에 있어서도 39.2%, 41.3%로 높았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전술한 네 가지 측면 중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하는가를 묻는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들의 47.8%, 그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들의 50.6%가 장기적 비전을 선택하여 우리의 교육정책이 장기적 비전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