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시의원은 "서울시 25개 구청 재정자립도에 의거 최상위와 최하위의 편차가 37.8%p인 3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시 행정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이같이 언급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는 서초구와 중구가 53.4%로 1위를 차지했고, 강남구(53.3%), 종로구(47.4%), 용산구(41.1%), 송파구(39%), 영등포구(37.9%), 성동구(34.1%), 마포구(31.5%), 강동구(31%)가 상위 10개구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광진구(27.1%), 양천구(26.8%), 동작구(26.8%), 동대문구(25.6%), 금천구(25.6%), 서대문구(25.4%), 구로구(22.5%), 강서구(21.5%) 등 8개구는 20%대의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반면, 노원구는 15.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 최하위를 기록했고, 성북구(19.6%), 관악구(19.4%), 중랑구(19%), 도봉구(18.5%), 은평구(18%), 강북구(17.6%) 등도 상위권 자치구와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6년 28.5%에서 2017년 27.6%, 2018년 30.0%로 이는 복지비용 증가로 예산규모가 늘어나면서 자립도가 과거에 비해 20% 정도 낮아지는 수치이다.

김기덕 시의원은 "최근 복지정책 확대 등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상위권과 하위권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편차가 크지 않도록 재조정하는 정책을 도입해야한다"며 "더 나아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등 서울시와 자치구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