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주택을 혁신, 도시를 재창조 한다. 이를 위해 시는‘양적 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과 원칙을 대 전환한다.

시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임대주택 공급량(stock)을 확대한다. 또 주민 삶의 질과 미래도시 전략까지 고려,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무엇보다 시는 ▲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도시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첫째, 앞으로 공공주택 건축 시 주민편의시설이나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미래혁신과 직결된 창업시설 등의 인프라를 함께 조성한다.

둘째, 도로 위 같은 공간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 새로운 주거트렌드를 선도한다.

셋째, 주로 대중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역에 입지했던 공공주택을 집중되는 도심형으로 확대해 직주근접을 실현한다.

넷째, 인적 구성원을 다양화하는 소프트웨어적 혁신도 병행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주체와 협력해 직장인, 신혼, 중산층도 함께 사는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다섯째, 단조로운 디자인을 지양하고 공공주택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 디자인을 다양화한다.

◆부동산 정책 변화... 투기이익 철저 배제 및 불로소득 환수 집중

시는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이익을 없애는 것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력해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서울의 주택공급은 확대됐지만(’10년 340만호 → ’17년367만 호), 자가보유율은 51.3%(’10년)에서 48.3%(’17년)으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시는 ‘토지공개념’을 강화해, 부동산의 '보유ㆍ개발ㆍ처분'의 모든 단계에서 투기이익이 없도록 보유세를 강화하고, 재건축초과이익 등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계획이다. 여기에 양도소득세도 철저히 부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주택을 최대한 확대하고 질적 혁신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19일 국토부와 공동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제시한 서울시내 8만호 추가 공급에 대한 세부계획도 제시했다.

8만호 공급은 큰 틀에서 ▲부지 활용(2만5천 호) ▲도심형 주택 공급(3만5천 호) ▲저층주거지 활성화(1만6천 호)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호) 등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박원순 시장은 “주거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살 권리다. 이번 대책은 공공이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해 책임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 아래 도출했다”며 “기존의 공적 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도심을 비롯한 기성시가지 활용 방식 등의 추가 공급전략을 통해 공공주택 혁신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 집이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확립하고, 일시적인 부동산 안정을 넘어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이뤄나간다는 항구적 목표를 중단 없이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