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질서경제학회(회장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주최로 지난 21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 전문가 포럼’이 개최됐다.

중앙대학 백훈 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의 포럼에서 김강식 교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알엔서치가 소상공인연합회의 의뢰로 10월 15일 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1,204개의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체중 10 곳중 6곳의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대비 사업체들의 기대영업이익 손실액은 월 평균 157.6만원, 연간 1891.2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 내용은‘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분석’자료 발표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항공대 경영학부 김강식 교수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 연구 조사 드러났다”며 이에따라 소상공인들이 다수 종사하는 업종 및 5인미만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에서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사자 중에서도 직접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 다수의 참여가 보장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주휴수당 논란과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의 시행령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강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주휴수당을 무급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여파가 실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비상 조치가 필요한 상황” 이라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9년도 최저임금안을 유예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긴급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후 평균 연간 1,9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내년에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비상한 결심만이 소상공인들의 긴박한 위기를 막아낼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