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발표... 대한민국 균형발전 도모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실행

서울시는 앞으로 정부와 협력해 주택 공급 확대와 정책 혁신을 지속해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및 3개 광역단체는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앞서 이 기관들은‘수도권 상생’과 ‘서민주거안정’이란 큰 뜻을 모으고 9월 21일 제1차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19일 제2차 주택공급대책과 광역교통정책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핵심정책협의체, 시장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지난 1차 때 약 1만호 주택공급 계획에 이어 이번에 추가 1만5천호를 제안, 2만5천호 이상의 주택공급물량을 발굴했다.

특히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등은 서울시의 기존 부지활용 계획을 변경해 이번 공급 계획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ㆍ시민 삶의 질ㆍ서울의 미래’에 이번 사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시가 이번 사업에 주력하는 이유는 주택정책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미래,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다양한 혁신방안을 새롭게 시도, 정부와의 1,2차 공동발표에 포함된 2만5천호 이상의 물량 이외에도 5만5천호의 주택을 추가해 모두 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서울을 재창조 해 나간다는 목표로‘양적 공급 위주’에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을 확대해 쇠퇴해가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주근접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상업ㆍ준주거지역과 도심 정비사업구역의 주거비율을 확대한다. 또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도심 내 고밀개발을 추진한다. 빈 오피스를 주거로 전환하는 사업도 본격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땐 주민편의나 미래 혁신과 직결된 인프라를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도로 상부 등에도 주택을 공급, 새로운 주거트렌드를 선도한다.

더불어 저이용 공공부지나 공공시설을 복합화 하는 혁신적인 주택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저층주거지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을 시행 시층수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부와 협력해 주택 공급 확대와 정책 혁신을 지속해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