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시의원은 서울시의 미혼모지원정책 인식전환과 선제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2019회계연도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미혼모 정책은 미혼모·부 지원기관운영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정책으로, 기관운영 및 자립지원정책 이외의 사업은 한 부모가족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관련 사업은 복지시설운영과 양육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 등이 있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 미혼모지원 사업은 신청자의 지원에 의해 사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지원신청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부분 사업이 한 부모가족 사업으로 편입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리 의원은 "지난해 통계청 '연령별 미혼모 현황'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 2만2065명 가운데 20세 미만은 377명으로 1.7%에 불과하고, 실제 미혼모는 30~40대가 1만5115명으로 6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혼모 지원이 단순 양육지원만이 아닌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미혼모의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저출산이 심각한 현 시점에서 미혼모 지원정책을 비혼모·부 지원정책으로 확대하고 출산정책과 연계해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제리 의원은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 대부분이 공공기관보다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인 민간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미혼모 지원정책과 더불어 비혼모·부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정책이 추진돼 저출산대책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