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 제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국회는 사립유치원 사태 바로 잡아야한다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장인홍 위원장)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유치원 관련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했다.

교육위는 동 결의안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의 불투명성과 불건전성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회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의 특정 이익집단의 눈치를 살피며 고의적으로 심의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장인홍 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사태로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깨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사항을 바로 잡아야할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파렴치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일수 없다. 국회는 불필요한 정쟁과 소모적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3법의 조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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