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554명 신규 명단 공개 및 가택수색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6,510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지난 14일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2018년 신규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2006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자진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간접제재로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규 공개 대상자 1,554명 중 개인은 1,181명(체납액 995억원), 법인은 373개 업체(체납액 38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 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634명(40.8%),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23.7%),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303명(19.5%),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47명(15.9%)로 드러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64명(5.4%), 40대가 256명(21.7%), 50대가 378명(32.0%), 60대가 332명(28.1%), 70대 이상이 145명(12.3%)로 나타났다.

한편, 25개 자치구도 고액ㆍ상습 체납자 3,421명(체납액 2,788억 원)의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개인 2,156명(861억 원), 법인 1,265명(1,927억원)이다.

하철승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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