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인 신월능력교회 부지 매각... 관련 기관 대책 마련 고심
뚜렷한 해결책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원아 ‘몫’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 민간 어린이집 비리가 폭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른 폐원 신고가 잇따르며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런 가운데 양천구 신월1동 구립 샤마임 어린이집 폐원이 결정 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은 샤마임 어린이집이 위치한 신월능력교회 전경.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 민간 어린이집 비리가 폭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이들 기관의 폐원 신고가 잇따르며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특히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은 비리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등원 및 입학 문제에 또 한 번 충격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양천구 신월1동 구립 샤마임 어린이집 폐원이 결정 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구립 샤마임 어린이집은 현재 신월능력교회가 양천구청으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 중이다. 총 57명의 원아들이 재적돼 있다. 임차 기간은 재 임차를 포함, 10년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1차 임차 기간인 5년이 경과되면 수탁기관이 재 임차를 포기해도 이를 제재할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에 따른 피해는 원아들과 학부모, 관할구청이 대부분 감수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올 4월 신월능력교회는 여러 가지 여건상 교회부지 매각 의사를 구청에 밝혔다. 본관과 별관으로 구성된 교회 건물 중 샤마임 어린이집은 별관 1층에 위치한다.

구청은 4월~ 8월까지 이 부지의 매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건축법상 전체 부지 중 어린이집이 위치한 별관 부분만을 분할, 매매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본관을 포함한 부지 전체의 매입은 더욱 가능성이 없었다.

이에 이 부지는 지난 9월 제 3자에게 매각됐다. 매각 전 구청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10월 두 차례의 간담회도 가졌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구청은 또 다른 대안으로 인근 어린이집의 결원 상태를 파악, 원아들의 분할 조치도 강구 했지만 학부모들과의 이견으로 여의치 않았다.

이와 함께 대체부지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지만 설계, 공공건축물가이드 라인, 접근성, 관련 법규 등이 까다로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설사 부지가 마련돼도 서울시 심의, 투자심사 건축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동안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구립 샤마임 어린이집 1차 임차기간은 오는 12월말 까지다. 하지만 일부 원아들의 졸업 등을 이유로 2019년 2월까지로 2개월 연장된 상태다.

현재 관련 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원아들과 학부모들의 몫으로 돌아갈 상황이다.

한편 구립 샤마인 어린이집은 폐원 2개월 전까지 ‘보육영유아 조치 계획서’ 및 ‘폐지 신고서’를 제출, 원아들의 분할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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