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증차 검토... 지역주민 불편 개선

경만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

경만선 시의원이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소외 지역의 교통복지 향상에 주력한다. 이에 내년부터 이들 지역에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의 증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적자노선의 마을버스에 1일 1대당 18만원 한도 내에서 이를 보전해 주고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신설노선, 증차, 신규 업체의 재정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현재 수익이 불확실한 지역의 신규노선 신설은 어려운 실정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의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는 예산을 문제로 2011년 이후 마을버스 신규노선 및 증차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경만선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닿지 않는 지역을 운행하는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가 적용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는 노선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수익이 불분명한 노선의 경우 지역의 수요가 있음에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없어 노선이 신설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을버스 신규노선과 증차분에 대해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서 시내버스를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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