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원카드 신청 시, 서류 간소화 및 구별 규정 삭제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그동안 청소년들이 청소년 지원카드 신청 시 느꼈던 차별 및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를 없앤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구는 전국 최초로 7일부터 기존의 학교 밖 청소년과 재학 청소년을 구별하지 않도록 '청소년 꿈 in 카드'의 신청기준을 통일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청소년 꿈 in 카드는 자유학기제를 맞이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및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0만(상하반기 각 5만원)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강서구에 주민등록한 만 13세 청소년이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강서구 포함 4개 시구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이 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재학 청소년은 재학증명서와 등,초본을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재학증명서를 낼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신청 가능한 대상자 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했었다.

구 관계자는 "이러한 절차들이 청소년들을 차별하는 내용이라 판단해 지난 8월부터 조례 개정에 들어가 전국 최초로 만 13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준을 바꿨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등,초본 제출 절차도 없어진다.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등,초본을 제출할 필요 없이 청소년들의 구 거주기간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장자 확인 후 발급 가능하다.

또 하나의 개선점은, 상반기 3개월 이상 강서구에 거주한 청소년이 하반기에 처음 꿈 in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상반기 포인트를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구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확인하던 중 어른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내용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입장에서 업무를 고민하며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자유학기제를 맞이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및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서구 청소년 꿈 in 카드'의 신청기준이 간소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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