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가 부적절한 시ㆍ교육청 사업을 바로 잡는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서울시, 교육청,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78개를 골라 문제점을 분석한「2018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 평가 보고서」를 지난 24일 발간했다.

시의회는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78개 사업을 선정,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 법령 및 지침 미준수 6건 ▲ 예산과다 편성 1건  ▲ 유사·중복 사업 6건 ▲ 사업취지와 다른 예산편성 4건  ▲ 사업예산증감 5건 ▲ 집행부진 10건  ▲ 사업추진방식 부적절 26건  ▲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 20건 등으로 조사됐다.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사업은 보조금 심의 누락, ‘도로함몰 예방’사업,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사업 및 ‘자체 공간기획’사업은 기술심사 누락, ‘환승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중 연남동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투자심사를 누락하는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를 미이행, 법령 및 지침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투여된 사업은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사업으로 재단의 전체사업 37개중 절반인 18개 사업을 외부용역으로 추진, 자체사업에 비해 외부용역사업비를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단의 기본연봉 하한액을 서울시 유사 재단의 평균액보다 높게 책정, 출연금이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사업은 지원받는 중소기업 및 채용인원 중 고용노동부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는지 검증 없이 이뤄져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광체육국의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사업은 문화본부의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사업의 내용과 중복, 용산구와 송파구 지역축제에 이중으로 지원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설치, 운영하는 ‘의용소방대 활동’사업의 최근 3년간(2015년~2017년)활동실적을 보면 소방보조활동은 26,119건, 자원봉사활동은 51,478건으로 자원봉사활동이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취지와 다르게 예산이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콜택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5개 사업은 사업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들어 철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추진사업은 투자심사 및 설계 변경 등 사업지연으로 최근 3년간 14억원의 예산 이월과 13억원의 예산이 불용됐다.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은 모바일 서울시민카드 하나로 서울시 및 자치구 공공도서관·미술관·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을 쉽게 이용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다. 하지만 시민카드가입 후 개별시설 회원카드 등록을 다시금 수행해야 하는 불편함과 실제 이용자수에 대한 파악이 안 되는 등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육성’사업은 최근 2년간(2016년~2017년)사업성과평가에서 ‘보통(B)’등급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예산은 전년대비 24억원 증액되는 등 성과평가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가 있는 사업이 20건 있다고 지적했다.

신원철 의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78개 사업을 포함, 서울시 및 시 교육청의 모든 사업에 대해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검토하고 문제점은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