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시스템 개선 촉구

조상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

조상호 시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한 불만 원인을 파악하고, 교육청 차원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리스트를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측에 발송했고 오는 23일까지 답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제출기한의 여유를 두지 않고 바로 답변자료를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시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통해 학교에 촉박한 공문을 보낸 원인을 파악했다.

관계공무원에 따르면 "답변자료 제출기한인 23일로부터 역산해 교육청 내부 스케줄을 조율하다보니 위의 결과를 초래하게됐다"며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정해진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료를 수합하는 기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일정을 잡으려다 보니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치 못한 학교측은 각종 노조를 통해‘갑질자료’를 요구한 시의원에 대한 항의전화와 항의메일 그리고 항의방문까지 하고 있다. 심지어“갑질 자료제출 요구를 중단하라”는 성명서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서울시의회 신뢰도와 이미지에 악 영항을 미치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피감기관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기간을 충분히 부여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탓에 시의원들만‘갑질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며"향후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충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료제출시스템을 개선해 달라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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