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국회의원은 1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 추계결과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보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케어’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가 보장률 70% 달성 및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재정의 규모를 추계했다. 문 정부 임기기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5조1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차기정부 임기기간에는 57조7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차기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승희 의원은 "올해 관련 추계는 지난해보다 현 정부 추가 부담의 경우 4조8천억원, 차기 정부 추가 부담은 5조2천억원이나 더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차기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