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국 국회의원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ㆍ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의 잦은 장애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문 의원이 환경부의‘올바로시스템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 시스템은 16년 넘은 노후 서버를 개선하지 못해 수시 장애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올바로시스템’은 2002년 처음 시행됐으며,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잦은 서버다운 등 불안정 운영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만 홈페이지 등에서 총 18번의 장애가 발생했다.

또 최근 3년 동안「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 개정이 6차례나 이뤄지면서 사용자와 인계정보 등 입력사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또 2010년 대비 2017년 기준, 사용자는 148%, 인계정보는 171%나 늘어났다.

아울러 관련 장비 98대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74대가 노후화 됐으며, 서버의 경우 30대 중 97%에 해당하는 29대가 내용연수를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예산확보 어려움에 따른 결과로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예산 총 34억원이 필요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억 4,000만원의 예산만 책정,  이로 인해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시스템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문진국 의원은 "시스템 오류를 틈타 국민 건강에 유해한 사업장폐기물이 불법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다"며 "그동안 문제 해결보다 은폐에 급급했던 환경 당국이 지금이라도 심도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