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설계의 치밀함, 구체화된 사회적 논의 과정 기대

오현정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

오현정 시의원은 오는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형 의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쟁점이 됐던 서울형 유급병가(가칭)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서울형 유급병가(가칭)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지역가입자(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치료 시 소득감소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병수당과 유사한 제도로 알려져 있다.

오현정 의원은 "이 사업은 취지는 좋지만 제도설계의 치밀함, 사회적 논의  과정이 부족하다.”며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간 논의를 통해 좋은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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