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적용 법제화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적용 법제화 촉구
  • 원금희 기자
  • 승인 2018.10.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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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물가ㆍ임금 수준' 고려한 제도개선 기대
 

최근 김동연 장관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 검토' 발언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관련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부분도 기재부와 함께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폭의 범위를 정하고 지자체에 결정권을 위임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은 각각 3.1%, 1.9%를 기록, 올해 최저임금은 16.4%나 올랐다. 11.4%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셈이다. 그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게다가 2019년 최저임금을 또다시 두 자릿수로 올려 2017년 기준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하면 무려 29%를 인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를 주장해왔고, 이번 김 장관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김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축과 폐업의 갈림길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고용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업종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김 장관이 언급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법제화 되길 소망한다. 아울러 이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모별, 지역별 차등화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역별 차등화를 적용하면 임금 격차로 수도권 지역의 인구 과밀화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이 도입되면 인건비 부담이 줄어, 많은 기업들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있다. 특히 비싼 인건비로 인해 해외로 떠나는 기업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빠른 시일내에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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