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위한 기술재창업 활성화 방안 추진

 

정부가 중소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후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구축, 혁신창업 붐 조성 등 14개의 창업·벤처 대책을 발표하고 창업 환경 개선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올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1조 6,14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 16억원)에 비해 대폭 확대(61.2%)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은 창업 실패이후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재기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과 함께 과제를 발굴, 기재부·법무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부담 줄이기 ▲재도전 걸림돌 규제는 풀고, 안전망 강화 ▲재창업 예산 확대 및 기술ㆍ사업성 우수 기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 ▲중소기업 사업정리 지원 강화 ▲실패를 용인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 확산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으로 실패 기업인이 직면하는 경영애로를 발굴하고, 이번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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