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서울페이, 강북플랜 등이 중앙정부와 엇박자를 보이며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우려가 높다.

성중기 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명‘통개발’ 선언으로 시작, 7주 만에‘전면보류’로 막을 내린 여의도-용산 개발 사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시장의 독단적‘선언행정’이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갈등과 비용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사태의 시작은 박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선언 이었다.

7월 18일자 한 신문에 따르면 올 1월 시가 7억 이었던 여의도 진주아파트(전용면적 48㎡)는 7월말 기준 8억 5천만 원으로, 목화아파트(전용면적 89㎡)는 9억 원대~ 최고 14억 원으로, 10억 원 초 였던 한양아파트(전용면적 105㎡)의 호가는 13억 원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용산의 대림아파트(전용면적 85㎡) 호가 역시 9억 2천만 원에서 15억 원으로 6억 원 가까이 치솟았다.

이에 부동산 가격 폭등과 지역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기야 국토부장관이 중앙정부와의 협의없는 개발계획에 제동을 거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박시장은 7주만에 개발계획 전면 보류를 선언했다. 서울역-용산 구간 지하화 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서울시의 사업이 아니다.
박시장의 이 같은 행보는 비단‘여의도-용산 사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서울페이’역시 실효성과 관제페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옥탑방 선언’으로 불리는 ‘강북플랜’도 사전 협의나 구체적인 재정확보 없이 돌발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성중기 의원은 "부동산 가격은 한번 오르면 쉽게 내리지 않는 하방경직성을 가지고 있다"며 "박시장의 성급한 선언으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여의도-용산 사태가 작년 미세먼지 정책과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지적하며 "시장의 한 마디에 천만 시민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7년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자 시행 6주 만에 150억 원의 예산을 소진하고 자진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