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470조 5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 31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골자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복지분야 예산을 올해 144조6000억 원에서 162조2000억 원으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이는 복지예산 역대 최대 증액 규모로,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33.7%에서 34.5%로 확대된다.

복지분야 예산은 기초연금예산이 9조1000억 원에서 11조50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여기에 아동수당도 7000억 원에서 1조9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1조7000억 원이 증가한 12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주거급여는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확대, 올보다 6000억 원이 증액된 1조70000억 원을 책정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는 2021년 예정된 기초·장애인연금 인상을 내년 4월로 앞당겼다. 올해 9조7000억 원에서 내년 12조2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따라서 소득하위 20%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올해와 똑같은 13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이다.

또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Zero-pay) 구축·확산을 지원해 100만 점포까지 늘릴 계획이다.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로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고용안전망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지급기간 확대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 6조2000억보다 늘어난 7조4000억원을 책정했다.

저소득 근로자, 영세 사업주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유인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혜택을 보는 인원이 기존 200만명에서 237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19억원도 신설해 중위소득 120%이하 구직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한다. 10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