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역대 최대규모 예산편성... 서민경제 살리겠다
중기부, 역대 최대규모 예산편성... 서민경제 살리겠다
  • 이성익 기자
  • 승인 2018.08.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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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심 경제 전환 및 소상공인의 혁신역량 증대 및 경영부담 경감

 

 

중기부는 2018년 본예산(8.9조원) 대비 14.9% 증가한 10.2조원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금액은 중기부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다.

이번 예산은 ▲손쉬운 기술창업 ▲혁신을 통한 성장촉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부담경감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에 중점을 뒀다.

주용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창업은 쉽게, 창업 후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혁신형 창업사업화, 회계·세무 등 서비스 바우처, 창업사관학교 등을 통해 기술·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고, 창업한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팁스, 창업기업 기술개발, 모태출자등의 투자, R&D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둘째 개방형 혁신을 통한 성장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그간의 폐쇄적인 창업 공간에서 탈피, 국내외 열린 창업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기로 했다. 해외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국제수준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도 새로추진 하기로 햇다.

또 고용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고급기술인력 확보 등 인력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스마트화공장 예산도 크게 증가했다.

국내외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서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제도가 안착되도록 예산이 증액됐고, 글로벌화 추진을 위해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세째 소상공인의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줄였다. 소상공인 안심창업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되고, 폐업한 이후에도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사업이 크게 확대 됐다.

매출 증대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이 1,041억원 증액됐고, 소상공인제품의 온라인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신설, 소공인특화지원등을 통해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과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 한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로 소상공인결제시스템 관련 예산을 반영한다. 이로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크게 확대됐다.

또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주차장개선, 시장안전관리등의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네째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기업의 균형성장을 지원한다.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법무지원단, 기술보호지원단, 불공정거래센터 등의 운영예산을 증액, 공정거래 유도를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지역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 확대됐고, 지역기업들이 지역의 대학, 출연연 등과의 공동으로 기술개발하는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다.

다섯째 중소기업 예산, 성과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투자 등 민간이 잘하는 분야, 사내벤처, 스마트공장 등 대기업이 협력하는 분야는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편ㆍ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잡다기한 창업사업들은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고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 수요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의 조사연구평가 예산을 확대,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을 추진한다. 이로써 향후 성과가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경제 전환과 최근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혁신역량 증대 및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서 향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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