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7~8월 만 누진제 완화
전기요금, 7~8월 만 누진제 완화
  • 원선용 기자
  • 승인 2018.08.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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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19.5%, 총 2,761억원 지원
사회적 배려계층 복지할인금액 30% 추가 확대
 

전기요금이 7~8월 만 누진제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한전과 협의,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 3가지가 담겨 있다

산업부와 한전이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하는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대비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다. 지난 해 대비 폭염일수는 2.5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이 크게 늘지 않은 이유는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도 적지 않다.

따라서 산업부는 주택용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한전은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에 대해 연간 4,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한다. 하지만 폭염의 피해가 덜 미치도록 이들에게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영유아가 있는 가구들이 폭염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에너지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냉방기 교체나 신규 에어컨 구매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주택용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AMI 인프라를 전국 2,250만호에 속도감있게 보급ㆍ확대할 방침이다.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도 2019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백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관심사중 하나이다.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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