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배속위원 싸움 ‘끝없는 파행’ 존재 가치 상실
양천구의회, 배속위원 싸움 ‘끝없는 파행’ 존재 가치 상실
  • 원금희 기자
  • 승인 2018.08.06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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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부개정조례안 손바닥 통과 강행
언론통재, 출입기자 취재 불허

자한당, 관련 조례안 정지가처분 신청

행정재경위 배속위원 (민)5: (자)3 구도 싸움
7월 16일 여야 극적 합의 후 원 구성 마무리
7월 17일 민주당, (민)5: (자)4 구성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7월 24일 민주당, ‘행정, 복지 11명 이내’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7월 27일 민주당, 양천구의회 본회에서 일부개정조례안 날치기 통과

8월 1일 자한당, 상해 및 본회의장 기물 파손 등 법적 조치 검토
지난 1일 양천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행정, 복지 11명 이내’로 한 일부개정조례안의 날치기 통과에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자한당 의원들은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이 조례안의 무효화를 이끌어 내겠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일 양천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행정, 복지 11명 이내’로 한 일부개정조례안의 날치기 통과에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자한당 의원들은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이 조례안의 무효화를 이끌어 내겠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전국적으로 유리한 판세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천구의회는 끝없는 파행을 겪으며 존재 가치를 무색케 하고 있다. 현재 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8명으로 구성됐다.

7월 1일 제8대 임기가 시작된 의회는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의석수를 단초로 원 구성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행정재경위 배속위원을 (민)5: (자)3 구도로 만들자는 숫자싸움으로 여야는 보름간의 시간을 허비했다. 이후 16일 의회는 배속위원수를 (민)4: (자)4로 극적 합의 하고 의장단 구성을 마쳤다.

바로 다음날인 17일 민주당은 정순희 의원 대표 발의로 행정재경위 배속위원을 (민)5: (자)4로 구성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자한당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행정재경위 배속위원 변경을 골자로 한 일부개정안 저지 및 강경 대응이라는 맞불을 놓았다.

특히 자한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여야 의원들 간 긴 진통 끝에 원 구성을 마무리한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았다. 인간적 배신을 넘어 50만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민주당의 이번 행태는 의회의 존재 이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포기하고 거수기 역할만 하겠다는 의미”라며 개탄했다.

24일 또 다시 민주당은 행정재경위 여야 4명씩 8명→11명 이내, 복지건설위 9명→11명 이내를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조례를 막기 위해 의회 1층 로비에서 수 일째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더욱이 27일 오전 10시 개최 된 양천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자한당 의원들은 민주당 단독 조례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 하는 등 물리적 행동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몸싸움을 벌였고 의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신상균 의장은 출입 기자들의 취재를 불허하고 몇몇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도 막았다. 심한 몸싸움 과정에서 (자)오진환 부의장이 쓰러져 119 구급차에 실려 갔으며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런 혈전이 오가는 가운데 민주당 신상균 의장은 테이블에 올라서면서까지 의사봉이 아닌 손바닥을 내리치며 결국 조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자한당 의원들은 지난 8월 1일 2차 성명서 발표를 통해 “28년 양천구의회 역사를 통해 다수당에서 당리당략을 위해 의회 규칙을 일방적으로 수정한 사례가 없었다. 민주당은 행정재경위 배속위원 1명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회의규정 변경을 강행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했다”며 “기초의회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앞으로 우리당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정치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무효화를 이끌어내겠다”며 “본희의장에서 발생했던 상해, 기물 파손 등을 비롯한 모든 일들에 대한 법적 검토를 강구해 이번 행태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당의 진심어린 사죄가 없는 한 어떠한 형태의 대화와 상생의 협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신상균 의장과의 통화를 시도 ▲조례안 변경 이유 ▲본회의 날치기 통과 ▲기자들의 취재 불허 ▲오진환 부의장 상해 ▲앞으로의 의회 운영 등 민주당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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