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 3 구도 관철되면 복지건설위원장은 자한당 몫으로
자한당... 구 예산, 집행부 주요 사업 결정짓는 행정재경위 포기는 존재가치 무의미

양천구의회는 행정재경위 배속의원 (민)5: (자)3의 구도를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6.13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참패했다. 그 대가로 야당은 정치적 명분을 잃었고 존폐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여야는 이러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 민주당의 승리가 정치적 독선으로 흘러서는 안 되고, 자한당의 몰락이 견제 기능 상실로 이어져선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25개 기초단체 중 20개 구의회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원 구성을 마쳤다. 아울러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집행부를 상대로 견제와 감시 기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양천구의회는 원 구성을 놓고 밥그릇 싸움이 한창이다.

현재 양천구의회는 (민)10 : (자) 8명의 의석으로 구성됐다. 총 18명의 의원들 중에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행정재경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을 선출, 의회를 이끌어갈 원 구성을 하게 된다. 합리적인 원 구성을 통해 구민의 예산을 집행하고, 구정 운영의 잘잘못을 가리고,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이 책임이야말로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런데 제8대 임기가 시작된 지난 7월 1일부터 15일까지도 여야 의원들은 명분 없는 싸움으로 구민들의 혈세만 낭비한 채 집행부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물론 여야 의원들도 원 구성을 위한 합의점 찾기에 노력했다. 7월 2일, 4일, 6일, 9일, 10일, 12일 각 당별 의총과 임시회를 소집 했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지리멸렬한 싸움의 원인은 민주당에서 누가 의장을 할지? 자한당에게 복지건설위원장을 넘겨줄지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배속 의원을 (민)5: (자)3 구도로 만들자는 숫자 놀이에 여야의 뜻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제7대 의회시절 행정재경위원회 본회의 부결 안건은 ▲근로자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심사보류 안건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주민청구조례안 ▲서울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갈산문화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 설치 청원 등 이다.

이와 함께 부결 안건은 ▲옴브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옴브즈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년 기본조례안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다.

민주당은 행정재경위 배속의원 5: 3 이 관철되면 자한당에게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기겠다는 주장이고, 자한당은 이 구도는 구 예산과 주요 사업을 결정짓는 행정재경위를 포기하라는 뜻으로 절대 용납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어처구니없는 숫자 싸움이 양천구의회 원 구성 불발의 단초가 된 것이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배속 의원수를 가지고 과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행정재경위를 구성하는 의미가 무색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저임금 인상, 실업률 최고 등 모든 경제지표가 최악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경제도 마찬가지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의 수는 늘어나고 장바구니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이 와중에 5: 3 싸움을 이어가는 여야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선거기간동안 보여준 구민에 대한 충성도, 바른 정치를 염원하는 초심, 진정한 민주발전에 대한 의지가 채 한 달이 가지 못한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최초 임시회는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 소집하도록 되어있다. 이제 그 마지노선이 며칠 남지 않았다. 앞으로 구의회가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 구성을 이뤄낼지 50만 구민의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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