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버스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 연말까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수립에 착수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난 5월 31일 노사정은 내년 7월 노선버스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합의하고, 그 후속조치로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는 노·사·정은 물론 지자체·공공기관·시민단체 관계자, 교통분야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민간 합동 협의회로서 연말 대책 수립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 될 계획이다.

협의회 출범에 따라 주요 의제에 대한 검토와 노·사·정간의 의견 조율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 노선 조정은 있었으나 대규모 운행 감축 등의 혼란은 없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했다.

지난 2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정부·지자체·업계는 버스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등 버스 운전인력 충원에 집중해 6월까지 전국적으로 1,491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 창출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주 52시간 근로 대비를 위해서는 운전 인력의 추가 고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토부는 지자체 운전자 양성 사업 지원, 신중년, 군 운전인력 등의 채용 확대를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당국과 협의 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자체와 업계가 노사정 합의 이행에 대해 독려하고, 신규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함으로써 버스대란은 피할 수 있었지만 내년 주 52시간 시행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협의회와 함께 준공영제 전국 확대와 종사자 인력 양성 체계 방안 등을 논의해 버스 종사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도 안전한 대중교통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