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老人福祉 10년 후 무슨일이?
한국 老人福祉 10년 후 무슨일이?
  • 정영수 기자
  • 승인 2018.06.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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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고령화 정책에서 노인복지 한국을 찾는다
일본 사회복지교육학교연맹 회장. 일본케어매니지먼트학회 이사장. 일본 오비림대학교 노년연구학과 시라사와 마사카즈 교수가,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일본의 노인복지 동향과 과제’란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일본 사회복지교육학교연맹 회장. 일본케어매니지먼트학회 이사장. 일본 오비림대학교 노년연구학과 시라사와 마사카즈 교수가,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일본의 노인복지 동향과 과제란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보편적인 사회발전에 있어 한국은 일본에 비해 15년에서 20년 뒤져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는 건국 이후 제1차 5개년경제개발 계획이 추진 된 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거리 질서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걸쳐 인식돼 왔다.

세계적인 경제 강국 일본의 번영은 막힘없이 질주 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와 인구감소, 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는 3대 악재가 겹쳐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잃어버린 10년의 일본’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특히 출산율 둔화에 따른 청년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노동 생산력 저하는 일본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됐다.

가정 살림살이가 팍팍해 지면서 아이 낳기를 꺼려해 자연 청소년 세대가 감소하고 이들이 청년이 되어 국가의 기둥이 되는 생산 동력을 상실 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한술 더 떠 노동력이 약해지는 고령화 세대의 증가로 인한 국가의 사회적 부담도 가중 됐다.
2018년 현재 일본의 고령화 정책은 어떤가? 일본의 고령화 정책을 거울삼아 미래 한국의 고령화 정책을 조명해 본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효연)은 지난 7일 오후 7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에서 일본 오비림대학교 노년학연구과 시라사와 마스카즈 교수를 초청, “일본의 노인복지 동향과 과제”란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 했다.

시라사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일본은 세계에 유례없는 빠른 고령화를 겪었다. 현재 한국은 일본 이상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추진하는 고령화 정책은 그간 일본이 고민하고 강구해온 정책과정의 모습과 겹쳐진다고 언급했다.

세계적인 인구 감소 추세와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늘날 일본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14세 이하의 연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한 미래 일본의 생산동력이 약화 되고 있으며 7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현실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 하면서 노인문제를 해결 하고 있는 일본의 현주소를 본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효연 교수가 시라사와 마사카즈 교수의 강의 내용을 통역하고 있다.

일본은 앞으로 7년 후 2025년에 들어서면 일본의 단카이세대 (1947~1949년에 태어난 전 후 베이붐 세대 약 800만명) 모두가 7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를 맞게 된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호를 요하는 개호 욕구는 최고치를 향할 것으로 전망 했다.

2007년부터 본격적인 퇴직 시기를 맞은 이들은 한때, 일본의 새로운 소비동력으로 주목 받았다. 그러나 이들 중 약 70%가 저축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이들의 요양보호 문제를 모두 떠  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비용 역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노동생산력을 가진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우려 된다는 점이다.

출산율 감소 세계1위, 고령사회 진입속도 세계1위, 6.25 전 후 태어난 베이붐세대 상당수가 저축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일본의 고령화 정책이 약 10년 후 한국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보다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고령화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일본은 65~74세 까지를 young old. 75세 이상을 older old라 부르며, 노인문제의 단계적 정책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저축은 없고 1인 가족 시대로 접어든 한국 노인의 현주소를 바라보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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