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탈취행위’ 시정 권고 제도 도입
‘중소기업 기술 탈취행위’ 시정 권고 제도 도입
  • 정영수 기자
  • 승인 2018.06.0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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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이르면 올 연말부터 중소기업 기술침해 발생 시 중기부에 고하면, 중기부는 현장에 출동하고, 이에 따른 사실조사와 자료제출를 요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술침해 사실이 판단되면 시정 권고하고, 불이행시 공표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발생하면 중기부가 해당 사실을 조사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하며, 미 이행시 이를 공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됐다. 따라서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인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 당하면, 피해기업은 ‘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한 민, 형사소송을 준비해야 했다.

기술분쟁조정제도의 경우, 침해기업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 기업은 행정적으로 구제를 받기 곤란했다. 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비용과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이를 포기하는 기업이 대다수였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12일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기부에 의한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기로 한 바 있다.

시정권고 제도는 먼저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증빙서류를 첨부, 중기부에 서면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다. 이후 중기부가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침해상태의 시정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침해기업이 중기부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중기부는 이 내용 등에 대해 공표하게 된다.

중기부 배석희 기술협력보호과장은 이번 법 개정 취지에 대해 “중소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부가 나서서 신속히 해결하자는것”이라며 “하위법령 정비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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