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설문조사에서 65.0%가 부담 토로
우려되는 일자리 정책으로 ‘인건비 증가’ 꼽혀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5일 발표한 외국인 투자 기업 경영환경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0%는 가장 부담이 되는 기업정책으로 노동정책을 꼽았다. 이어 △세제지원 감축 등 조세정책(16.7%) △공정거래 하도급 규제 7.5% △영업시간, 출점규제 등 유통관련 규제 5.0% △기업지배구조 관련 입법 3.3% △기타 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우려되는 일자리 창출정책으로는 △인건비 증가(53.3%) △비정규직 사용 제한(21.7%) 등 노동 관련 정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조세부담인상(10.8%) △청년고용 할당제(8.3%) 등의 순을 나타냈다.

지난 5년간 한국에서의 기업 경영여건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개선됐다’는 응답(22.5%)과 ‘악화됐다’는 응답(21.7%)의 비중이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종업원 수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악화됐다’는 응답(27.3%)이 ‘개선됐다’는 응답(13.6%)보다 많았다.

향후 사업확장 계획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6.7%)이 ‘현행 유지’라고 답했고,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응답은 31.7%, 사업을 축소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11.6%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 규제완화(25.0%) △규제속도와 범위 조정(25.0%) 등 규제 관련 응답이 절반에 달했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추진(23.3%) △주거, 교육환경 등 인프라 구축(10.8%) 등의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