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서 텀블러 사용하면 커피 10% 할인
머그컵 사용 시 리필, 슈퍼는 비닐봉투 사용 제한

앞으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텀블러 사용 시 요금을 10% 할인 받을 수 있고, 매장에서 머그컵을 사용할 경우 리필이 가능해 진다. 또 마트에서 상품을 담아주는 봉투는 비닐 재질을 없애고 종이박스나 종량제봉투를 제공한다. 이는 정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에 담겼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해 이 같이 발표했다.

우선 제조 단계에서는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들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2016년 기준 36.5% 수준인 음료·생수의 유색 페트병 비율을 2019년에는 15.5%까지 떨어뜨리고 2020년에는 완전히 퇴출시키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모든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과 유리병 등의 생산자에게는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전체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도 재활용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하기로 했다.

유통단계에서는 비닐·스티로폼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장 대형마트에서는 지난 4월 26일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행사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배 등 운송포장재에 대해서도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고,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9월까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 단계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일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감량하기로 했다. 우선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 텀블러 사용 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 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테이크아웃 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보증금 제도를 도입한다.

대형마트와 대형슈퍼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나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하도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하기로 했다. 제과점은 종이봉투 사용을 촉진하거나 재래시장은 장바구니 대여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감량대책도 병행한다.